"성과 또 성과"…與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택트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COVID-19) 극복, 한국판 뉴딜, 개혁과제 완성.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3가지 입법 전략이다. ‘원칙 있는 협치’로 입법 분야에서 분명한 성과를 낸다는 각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협상 가능한 것은 하는 방식으로 임해달라”며 ‘정쟁’보다 ‘성과’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온택트 워크숍’에서 “헤쳐 나갈 문제가 많지만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수차례 강조한 ‘원칙 있는 협치’의 메시지다.


'감염병 전문병원' 등 코로나19 극복 입법 '1순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이 우선 순위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이 대표적이다. 21대 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으로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민주당은 당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내걸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적극 추진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대폭 확충 등을 약속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적극적이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약집에 감염병 안심사회를 조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5개 권역별 감염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윤관석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국판 뉴딜' 입법 본궤도
한국판 뉴딜 입법도 본궤도에 오른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개 분야별 사업에 필요한 법안이 포함된다.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K-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K-OTT 입법’도 시작된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급성장하는 언택트(비대면) 시장을 고려했다. 또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보안심사 과정을 거쳐 활용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공정거래3법' 이번에야말로…
개혁 입법도 속도를 낸다.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공정거래 3법’이 대표적이다.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초미의 관심사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 임원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근절한다는 주장과 소송 남발 및 경영 간섭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선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수처' 두고 여야 충돌 불가피
문제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등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내시길 바란다. 의원님들의 건투를 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8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