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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휴일 하루 줄어들까"…대선·지선 함께 치르면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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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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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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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일정과 현직 지자체장 임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까지 과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기표 용구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기표 용구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선거 주기 조정을 두고 선거 일정과 공직자 임기, 나아가 개헌 논의까지 따져봐야 할 이슈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의장이 던진 화두에 어떤식으로 여야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열리는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vs6월, 대선이 미뤄질까 지선이 당겨질까


차기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 지방선거는 같은해 6월 1일에 실시된다.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르게되면 선거일은 대선으로 합쳐질 전망이다. 두 선거의 무게감이 대선에 쏠리는 것은 물론 공식 선거운동기간 역시 대선은 23일, 지선은 14일로 더 짧아 대선에 기간으로 편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평가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도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경우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선의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나면 그 만큼의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6월 7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에 두 선거를 함께 실시할 경우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반면 지선 선거운동기간이 9일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선거 보전비용도 약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현직 지자체장, 임기 보장?…유권자, 선거 공휴일 줄고 부담은 늘어


현직 지자체장들의 임기 보장 문제도 따져야 한다. 지선이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경우 2022년 6월까지 인 현 지자체장들의 임기는 2~3개월 가량 줄어든다. 이에 일부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대선에 맞춰 선거가 치러져 민선7기 지자체장의 임기가 단축된다 해도 시민을 위해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권자의 부담도 커진다. 우선 선거를 위한 법정 공휴일이 줄어든다. 또 대선 후보자의 공약은 물론 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와 정당 등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동시 선거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부칙 제4조에서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정치제도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도 긍정적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6월 언론에서 제기된 동시 선거 가능성에 "국가 예산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 시킬 수가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도 솔솔


대선·지선 동시 시행과 함께 개헌논의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헌법 개정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내년까지를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하지 못하면 또 4년이 흘러버릴, 33년이 지난 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 전반기가 안고 있는 과제"라며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모든 대통령이 왜 불행한 사태를 맞았나. 한두명이 문제면 사람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불행은 제도의 문제다. 내년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를 본격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시선거로 인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계속 같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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