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실적 반영 못하는 '예비유니콘' 특별지원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된다면 전시행정 아닌가요?” (A사 대표)

“심사과정에서 매출 대비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유니콘 기업 육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매출 등 실적보다는 성장성을 더 평가했으면 합니다.” (B사 재무담당 이사)


정부가 K-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스타트업의 사업 특성이나 성장성보다는 국내 실적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최대 100억원 지원’을 내세웠지만 국내 매출 기준으로 보증 한도를 정하다 보니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한 벤처·스타트업이 시중은행과 대출금리, 상환조건 등을 협상하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식이다. 예비유니콘 선정기준은 누적 기준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3개년 매출성장률 평균 20% 이상, 기술사업평가 BB등급 이상 등이다.

하지만 기보의 보증 한도가 국내 매출을 중심으로 결정되다 보니 충분하게 자금을 지원받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더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한 스타트업은 예비유니콘을 신청할 당시 100억원 규모 자금조달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20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보가 특별보증 시 국내외 연결기준 매출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데 국내 사업만을 매출 산정의 근거로 삼았다”며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벤처·스타트업들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대출규모도 평균 70억원을 밑돈다. 올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1차 사업에서 선정된 15개 기업은 기보의 특별보증을 받아 평균 6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법상 기보의 보증에서 해외법인은 제외된다”며 “해외법인 실적이 있다고 해도 보증에 있어선 적용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예비유니콘 선정 시에는 국내와 해외법인 매출을 함께 보지만 보증의 경우 현행법상 국내 법인의 매출만 가지고 따진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애초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고려 없이 예비유니콘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좁은 국내 시장에만 한정해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최근엔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시작부터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런 점을 적극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했으면 그에 걸맞게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평가 받는 밸류에이션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