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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겨냥?…원희룡 "포퓰리스트 정치인 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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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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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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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원희룡 제주도지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자신의 지지율을 더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현실적인 검토 없는 자극적인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20일 SNS에 "추석에 함께 읽었으면 하는 책"으로 양재진 교수가 쓴 '복지의 원리'를 소개하며 이처럼 적었다.

원 지사는 "최근 전 세계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눈앞의 인기를 좇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선동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정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정치가는 포퓰리즘적 선동에 단호하게 맞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문지기(gate keeper)가 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구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실업, 질병, 육아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촘촘'하고 '충분'한 복지를 보장하는 체제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이 작동해 우리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책에 대해서는 "자유와 기회가 뛰노는 담대한 복지국가를 논했다. 개인과 기업에 자유와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 성장을 추동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만 강조한다고 해서 저절로 복지가 확대되지 않듯이 무작정 복지규모를 늘린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유연하고 안전한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지역화폐'를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세재정연구원, 야권 등의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조세연에 대한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선 "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 지사는 SNS에서 "우리는 비판과 수용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며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라고 이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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