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현실적·합리적 방안"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자치경찰제 도입 방식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일원화 모델'이 "현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원화 모델'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혼선, 조직과 인력, 비용문제 등이 감안돼 일원화 모델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에 맞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취지다.

하지만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원화 모델)을 만들지 않고, 현재의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일원화 모델)하는 방안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

김 청장은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에) 자치단체 사무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치 경찰사무의 가장 큰 전제가 '경찰임무 범위 내'라는 전제가 있다"며 일선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일선 경찰관들은 지자체가 맡은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 보호조치 등의 업무가 자치경찰에 전가돼 경찰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경찰 본연의 업무 대응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또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검증해 나가겠다면서 "치안 안정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게 경찰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부분"이라며 "뿐만 아니라 전문성, 책임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대장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

김 청장은 "입법예고기간 40일 동안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상당히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정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다양한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