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준법감시실 설치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 감형 안돼"

참여연대 로고 © 뉴스1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기업 내 준법감시시설 설치를 근거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최고경영자 등에 대한 형을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오후 좌담회를 열고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횡령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형을 감형해줬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는 유사 사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좌담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참여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해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부영이 준법감시실을 만든 점을 참작해 형을 2년 6월로 감경해 선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 부장판사는 현재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 주심이기도 하다"며 "그는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마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하면 형을 감경해줄 수 있는 것처럼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연방법원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인데다가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며 "그러므로 이 기준을 이 부회장에 대한 형 감경 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이 2014년 발간한 '신종범죄론'에서 기업범죄는 구성원이 기업 이윤이나 목적 달성을 추구하다가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며 "구성원이 개인적 동기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한다던가 회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기업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돈을 본인과 일가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기업 범죄로 보면 안 됐다"며 "이 부회장도 삼성 그룹에 대한 본인의 지배력 승계·강화하고자 삼성 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니 부패 범죄이지 기업 범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통합삼성물산의 주식 16.5%를 얻었다"며 "1주당 10만원으로 환산해도 3조2674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이 회장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로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을 감경한다면 기업 범죄 개념을 오해한 결과"라며 "이 부회장 재판에 부영 재판의 논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