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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국회의원 감축' 국민투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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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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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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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운동 "임기 5년 기준 7000억원 세금 절감 효과"

[제노바=AP/뉴시스]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준공한 산조르지오 다리위를 걷고 있다. 2018년 8월 14일 당시 모란디 다리가 무너지면서 43명의 목숨을 앗아갔었고 그 자리에 산조르지오 다리가 2년 만에 준공됐다. 2020.08.04.
[제노바=AP/뉴시스]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준공한 산조르지오 다리위를 걷고 있다. 2018년 8월 14일 당시 모란디 다리가 무너지면서 43명의 목숨을 앗아갔었고 그 자리에 산조르지오 다리가 2년 만에 준공됐다. 2020.08.04.
이탈리아에서 국회의원 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와 더불어 7개 주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선거는 20~21일(이하 현지시간) 이틀간 실시된다.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 안건은 상·하원의 의석을 각각 36%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통과되면 상원의원 수는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 수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든다.

의석 수 감축은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2018년 총선에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공약한 사안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오는 2023년 총선부터 이탈리아 국회의 의석은 줄어들게 된다.

오성운동은 발의안대로 의원 수가 줄면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유로(약 7000억원)의 혈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정치 개혁의 첫 발을 떼는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좌절됐다. 워낙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 현지에서도 투표 직전까지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당초 3월 29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6개월 가량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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