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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첫 재판'…법정에 선 전·현직 의원들 모두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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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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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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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장우·정양석·이은재 전 한국당 의원(시계방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장우·정양석·이은재 전 한국당 의원(시계방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여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정당 방위였고 야당의원으로서 불가피했던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대표 "폭주 막기 위한 정당 방위, 책임있다면 혼자 지겠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사건이 발생한 이후 4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사건 발생 1년5개월, 검찰 기소 이후 9개월만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워낙 많은 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전·오후 3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이만희, 박성중 전 의원 등 7명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와 강효상 전 의원, 의원 보좌관 등 9명의 재판이 진행됐다. 오후 4시엔 김성태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각각 법정에 섰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전·현직 국회의원만 24명이다. 나머지 3명은 당시 보좌진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27명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이 8~10명씩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장은 마치 국회를 방불케했다.

이날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위법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받은 황 전 대표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러나 저의 죄는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무너지고 약해졌다"고 했다. 이어 "저는 실패했지만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저의 죄목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억지로 한다는 뜻의 '반계곡경'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공수처법은 정의에 반하는 '반계곡경'"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소된 이번 사건이 전혀 부끄럽지는 않지만 만약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라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무더기로 기소된 당 관계자 27명이 아니라 대표인 저 하나만 벌해달라"고 했다.


나경원 "정치 사법화 막아 달라, 책임은 제 몫"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나 전 원내대표는 법정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약 10분 가량 발언을 이어가며 "다수에 의해 소수의견이 묵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제1야당이었던 저희가 당연히 해야했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고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가급적 국회에서 매듭을 짓고 해결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싸우는 국회를 통해 품의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할 국회의 모습은 '침묵의 국회'"라며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정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제1야당을 이끌어나갔던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있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저의 짐이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변호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여한 주광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가 잘못돼있고 헌법 정신이나 의회민주주의에 기본에서 봤을 때 위법성도 조각된다"며 "무죄가 선고되는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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