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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 인권조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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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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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회원들이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을 열고 있다. © 뉴스1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회원들이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을 열고 있다. ©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철회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인권조례'안을 심의·수정 가결했다"며 시의회를 비난했다.

이어 "인권조례안은 지난해 부천시민 항의로 철회된 성평등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을 담은 조례"라며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를 단 5일의 짧은 의견서 접수기간을 두고 발의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로 경제가 바닥인데도 시민이 아닌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부천시 재정을 파탄나게 하는 것"이라며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례안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조례 제2장 6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옹호'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성소수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가 21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가 21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해당 조례 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박명혜 의원은 "해당 조례는 부천시 장애인, 여성, 노동 분야별 흩어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라며 "국가 인권 조례안에 따라 시장에 책무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에 보면 '인권을 보호한다'는 포괄 규정이 성소수자들의 지휘를 향상하는 것이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하지만,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면 공평하게 인권이 적용 돼야 한다"면서 "법률·정책에 있어서 동성애자, 불법체류자 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천시의회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 됐었다.

해당 조례를 반대한 국민의 힘 곽내경 의원은 "지난해 9월23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똑같은 안건이 다뤄졌는데, 당시 반대하는 분들을 포함해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공감과 협의를 이끌어 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인권 조례안은 이날 제247회 본회의에서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와 원미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옥외 집회 금지처분을 내렸지만, 시민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열리게 됐다.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가 21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가 21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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