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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채용 비리·특혜 의혹 조사 특위 구성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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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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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반대 11명·찬성 9명·기권 1명…부결 시 ”강화된 재발방지책 마련 추진 할 것“

진주시의정감시단이 21일 오후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이상영 의장에게 행정사무조사 특위 상정을 촉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 뉴스1
진주시의정감시단이 21일 오후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이상영 의장에게 행정사무조사 특위 상정을 촉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진주시 채용 비리·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21일 오후 열린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발의안'이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발의안은 2018년 11월 청원경찰 1명, 2020년 1월 진주성관리사업소 공무직 1명 등 당시 행정과장 자녀 2명 채용 특혜의혹 조사와 추가로 제기되는 시 고위직 공무원 자녀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공무직과 청원 경찰 채용 전수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이다.

안건은 신속한 특위 구성을 위해 이날 오전 열린 시의회 전체간담회에서 류재수 의원 등 8명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 직권상정 됐다.

투표에 앞서 기명·무기명 방식 선정을 놓고도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찬성과 반대를 던진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찬반에 관해 설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유와 소신 발언으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맞섰다. 일부 시민단체는 본회의장 밖에서는 무기명 방식을 반대하며 본회의장 출입을 진입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특위 구성을 두고 이날 시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의원 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이현욱 의원은 "특위는 누구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되는 의혹은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며 "시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류재수 의원은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중요하다. 불거진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뽑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향 의원은 "채용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다. 시에서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등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재욱 의원은 "특위 이후에도 이번 채용 비리 같은 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수시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 집행부와 의회가 권한을 공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구성에 따라 합격자 등 채용 지원자들의 무차별적 정보 유출로 불필요한 의혹 발생과 역차별 등의 문제도 우려됐다.

간담회에서는 시의 재발방지책도 보고됐다. 대책 마련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채용 연간계획 수립제도화와 공무직 채용관리부서 행정과로 일원화, 채용 절차·인원·기준 적용에서 통일성 유지, 블라인드 면접, 사적이해관계 신고 사전절차 이행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행정과장 A씨 자녀 2명이 A씨 재직시절 공무직과 청원경찰로 채용됐지만 사직했다고 밝혔다. 시는 A씨가 공무원 행동 강령상 직무관련자로서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행정과장을 지냈고, 2020년 1월부터 6월말 퇴직 전까지 사업소장을 맡았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시의 채용 비리·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위 구성을 요구해 왔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특위 구성을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고, 지역사회에서는 특위의 범위를 시 전체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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