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최재성 아이디어?…靑 "정무적 조율했을 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최초 아이디어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면인은 22일 "통신비 관련 최재성 정무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이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지난 6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최 수석이 통신비 지원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자고 최초 제안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으면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은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회의 3일 후인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며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추경안 포함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호응하며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이 선별지원으로 축소되면서 '전국민 지원'이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 지도부와 청와대도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여야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따로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대표께서 국민께 사과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