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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문자 못 받은 소상공인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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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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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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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241만명의 새희망자금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23일 오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예고한 가운데 문자를 받지 못한 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금 신청접수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문자메시지 일괄 발송작업에 시간이 걸릴 뿐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될 일은 없다며 소상공인들을 다독이고 있다.

23일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 신속지급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감소가 행정정보로 확인되거나 정부의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이날 오후에 문자로 통보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오후 늦게까지 문자 통보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행여나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것인지 우려하며 전국 66개 소진공 센터에 연락해 항의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시간당 10만건 이상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지만 워낙 대상자가 많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오늘 자정까지 모든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다 하더라도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될리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100만원을 준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매출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이다.

새희망자금 특별업종 지원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전국 공통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더해졌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속지급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새희망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이 필요하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중 실제 집합금지 등을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200만원이 먼저 지급된다.

아울러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24일에는 짝수, 25일에는 홀수 끝자리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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