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징역 '2년6개월'에 군 면제…"군대랑 퉁쳤나" 부글부글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5.9/뉴스1 / 사진제공=뉴스1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이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군 면제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2년6개월' 최종훈 군 면제…누리꾼 '부글부글'

대법원의 선고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최종훈은 병역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구속 후 실형 1년6개월 이상 선고받고 복역하는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군입대가 면제된다.

최종훈의 2년6개월형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군대랑 징역이랑 맞바꾼 수준"이라며 짧은 형량에 대한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의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누리꾼들은 "최종훈은 군대 다녀온 셈 치면 되는 수준이다", "군대랑 징역이랑 퉁쳤다",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형량 반으로 줄고 군대까지 면제됐다", "최종훈은 1년 뒤면 나온다는 소리냐" 등의 반응을 보냈다.

정준영은 이미 군 면제, 승리도 징역형 선고 땐 현역 복무 '종료'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정준영은 앞서 학력 미달을 이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정준영은 외국 학교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남은 상태다.

지난 3월 입대해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의 경우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현역 복무가 종료된다. 승리는 버닝썬 클럽 사태 핵심 인물이자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단톡방' 멤버로 알려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로 감형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승리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가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5월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해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