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삼바, 증선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종합)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박승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행정청의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사실상 같다면, 이를 두 번 내리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오후 2시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7월25일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됐으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증선위 역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이 사건 합작계약 중 Δ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재무제표 주식 미기재 Δ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등의 공정가치 임의평가 등에 대해 조치 사전통지 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최초 감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같은해 7월12일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공시 누락 부분'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에게 재무담당임원의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같은 달 25일 증선위는 '1차 처분'을 함과 동시에 금감원에게 재감리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재감리결과를 보고받은 증선위는 2018년 11월29일 투자주식 임의평가, 증선신고서 거짓기재, 연결대상 범위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의 사유를 추가해 '2차 처분'을 내렸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처분을 내렸다. 또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 처분에 의해 추가된 처분 사유는 1차 처분 사유보다 무거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전적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원래 처분의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선위는 '해석의 내용이 실제 의사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의 내용은 외부로 드러난 처분서의 문언과 전체적 경위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며 "행정청의 내심에만 의존해 다른 해석을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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