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또 불발?…'특별법 7단계' 핵심과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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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수용곤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13일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친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에 대해 정부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과 함께 소관부처를 협의와 1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며, 현재까지 정부 소관부처에서 34건에 대해 '수용'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23건은 소관부처가 '수용곤란' (13건), '추가검토'(7건), '장기과제로 검토'(2건), '별도협의'(1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소관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추가검토' 의견을 밝힌 과제에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국세(개별소비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 도지사 시행승인, 개발사업 인허가, JDC 이사장 임명 특례,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청취 등 JDC에 대한 도민과 제주도의 참여 확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또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권한 도지사 부여, 카지노업과 관련해 갱신허가제 도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허가취소 등도 모두 불수용됐다.

이와 함께 도내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일정 비율(1% 이내)을 제주관관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정부 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치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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