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북한군 국민피살, 정부 단호한 대응 촉구한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북한의 만행이자 반인륜적 범죄라며 규탄했다.

변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다시는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하여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변협은 "‘평화’를 앞세워 보건·의료 협력,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변협은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적 검토를 하고, 향후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