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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던 B씨(21·여)를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처음 만났을 때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지만, 곧바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의사로서 만취한 여성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인이 성관계 사실 자체를 인정함에도 스스로는 몇 초간 성기를 접촉했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합리화하고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사가 그 직업을 내세워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것은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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