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국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최소 20만곳 이상"

뉴스1 제공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전국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최소 20만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건축법 위반 적발 수는 20만7422건이고, 해당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002억원이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물이 17만8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용도변경 1만1753건, 무단대수선 589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만9476건, 경기 5만878건, 부산 2만6376건으로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15년 8만467건 1498억2100만원에서 2019년 13만1946건 2002억38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적발건수도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 최근 2년 사이에는 약 2만건이 추가로 적발돼 4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2017년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유관기관 협조, 자치단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 고도화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가 허가권자의 조치에 응하지 않아 부과하는 금액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