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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규탄 결의안 난항…與 "남북 공동조사" vs 與 "대정부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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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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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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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난항을 겪고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결의안 채택과 함께 대정부 현안질문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27일 오전부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 '대북 규탄 결의안' OK· '남북 공동 조사 요청' OK ·'대정부 현안질의' NO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습 사건 및 국민의힘의 장외 1인시위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0.09.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습 사건 및 국민의힘의 장외 1인시위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0.09.27. mangusta@newsis.com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마무리되면 (결의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없다.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관련부처를 불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장외 투쟁하는 (국민의힘) 모습에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이번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아가 제안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현안질의까지 다 하자고 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또 다시 여야가 정쟁의 장을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더니 야당은 현안질의 없는 결의안 채택은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다"며 불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와 청와대, 북한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총론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대정부질의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너무 쉽게 (장외투쟁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가능성에 대해선 "장외투쟁이 마무리되면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남북 공동조사 추진과 관련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공동조사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사건이므로 당연히 우리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요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낙연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며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北 피격사건, 긴급현안질의 안 하면 진실 은폐"…정의당 "진상규명 철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2020.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2020.09.27.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지난 4.15총선 이후 첫 '장외투쟁'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부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오전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곽상도, 전주혜 의원이 1시간씩, 오후에는 배현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각각 2시간씩 피켓 시위를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 1인 시위 때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이 총격에 의해 죽고 불태워졌다는 보도를 접한 다음에 김정은이 사과한다는 형식의 전문 하나를 보고, 여권 사람들이 마치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취하는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현안질의 제안을 거부한 점을 두고 "애초 함께 (북한을) 규탄하기로 합의했다가 사과 전문이 오고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간 장외투쟁에 부정적 입장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밖에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좀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집회에 나서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국민이 총살당하고 방화 당한 끔찍한 사건을 얼버무리기 위해 해괴한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유시민류 좌파들의 논리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정도 도발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고 나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면서, 독재자의 친구, 폭정의 방관자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처음 보고를 받았고, 군과 해경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우리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해양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했으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사과는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다"며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 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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