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정부 양곡관리체계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한농연 / 사진제공=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8일 "재난·비상구호 목적으로 활용되는 나라미(정부관리 양곡·복지용 쌀)에 대한 품질 손상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양곡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나라미는 군부대 및 정부 기관, 국·공립 학교 등의 급식처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포함해 재난·비상구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쌀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정부 관리 양곡 판매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복지용 쌀인 나라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쌀 품질 개선 및 품질좋은 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63%에 달했다. 또 수급대상자들에게 있어 '품질문제'가 나라미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저장․가공 시설 노후화 △비효율적 유통구조 △시장 내 불공정경쟁 및 구조조정 등 정부 양곡 관리의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정부 관리 양곡의 품질문제 뿐 아니라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미 품질개선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활용 필요"

2019년 기준(3월) 정부 지정 관리 양곡 도정공장은 124개소, 보관창고는 4190개동이 지정돼 있다. 보관 창고 4190개소 중 건축연한이 30년을 넘어선 건물은 전체대비 69%에 달하고 있다. 도정공장 역시 농식품부의 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됐다.

나라미 품질 개선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활용방안도 제기됐다. 공공비축 산물벼를 수매한 RPC에서 도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축소해 정부 양곡관리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만성적 쌀 공급과잉에 따른 RPC경영적자 개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정부양곡 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 수요 확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식량자급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양곡관리체계를 둘러싼 근본적 변화와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