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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 필요성 있다'…법원, 체포동의서 검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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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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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8회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청구서에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고발인 녹취록, 선관위 회계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영장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 등에 송부했다.

청주지검은 대검으로, 대검은 법무부로 체포동의서를 보낸다. 법무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가 이뤄진다면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리 없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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