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남아있던 지문에 덜미"…9년전 특수강도 혐의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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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9년전 저지른 특수강도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일체 부인해온 30대 남성이 당시 흉기에 남은 '지문'이 덜미가 돼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강도 및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8일 0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B씨(30여)의 거주지에 몰래 들어가 안방 침대에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잠겨 있지 않은 B씨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3월26일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3000만원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2회 납부한 것 외에 나머지 34회를 납부하지 않아 원리금 납부 독촉 및 차량 반납을 요청한 회사 측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현금 3만원을 강취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흉기에 남겨진 지문에 대해서도 길을 지나가다가 주웠을 때 남은 지문이라면서 범행을 발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에 남겨진 왼쪽 지문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경찰청 소속 감정관의 소견, 당시 지문채취방법이 '시아노아크릴레이트법'으로 이뤄졌는데 A씨의 주장대로 만졌다면 시아노아크릴레이트법으로 지문이 채취되기 어려운 정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법은 순간접착제성분의 증기가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는 점을 이용해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9년 후 피해자가 법정에서 A씨를 보고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에서 설명한 A씨의 인상착의가 A씨의 모습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9년이 지난 뒤의 진술이어서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피의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권리행사방해 범행 역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고, 뒤늦게나마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가에 담보물인 차량을 인도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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