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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고사 작전'…'임은정 감찰'에 쏠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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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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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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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8.26/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8.26/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로 국민들의 이목이 한동안 서울동부지검에 집중됐다. '정권 관련 비리' 의혹 수사와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중앙지검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후 눈에 띄는 대형 수사도 없다.

대신 서울중앙지검은 '제2의 적폐수사'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사건들을 보면 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건, 과거 정권에서 은폐·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과거사 사건 등으로 지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소고발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모양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 기소에 실패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멈춤' 상태로 고의적인 수사 지연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잇따른 고발…'임은정 감찰' 움직일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파동' 이후 대외 노출을 아예 없애는 것은 물론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에도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삼가는 등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이 대검을 방문해 열린 행사에도 장관급인 검찰총장 대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윤 총장은 별도로 박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행사에 불참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잠행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윤 총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부상할 정도로 정치적 잠재력을 갖게 된만큼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등에 대해 윤 총장이 끝까지 견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온 측에선 이같은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가족 관련 의혹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장모 최모씨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한 후 곧바로 고발인 조사에 돌입했다.


여기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 대표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들을 문제삼아 윤 총장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한다는 고발도 제기됐다. 검찰총장이 유력시되는 윤 총장에게 일종의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열린민주당 인사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신안저축은행이 윤 총장을 비롯해 윤 총장과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 검찰 관계자는 "친여 매체에서 검사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 법무부가 이를 대검에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감찰이 이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검 감찰부에 임은정 부장검사를 보냈으니 윤 총장 가족 관련 이런 보도에 대해 직접 움직이려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왼쪽)과 박찬호 공안부장이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찰고위간부 보임 신고식 참석을 위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10/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왼쪽)과 박찬호 공안부장이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찰고위간부 보임 신고식 참석을 위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10/뉴스1




'검언유착' 수사 사실상 중단…한동훈, 피의자 신분으로 고사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기소되는 것은 면했지만 여전히 피의자 상태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계속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이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 측에서 주장한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커녕 한 검사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 등도 이뤄진 바 없다. 지난 6월 수사팀이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추가 수사가 무의미한 탓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여당에서는 가능한 이슈화를 피하려 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최근 진행된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못나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여당으로선 오히려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태로 기약없이 질질 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가 증거 확보 없이 한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한 검사장을 수사 중 피의자 상태로 계속 묶어두는 것 자체로 정치적 목적이 달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 '말라죽이기' 수사인 셈"이라며 "윤 총장이든 한 검사장이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선 더이상 법적 수단만으론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과정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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