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추미애 아들 의혹, 특검 사안 아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9/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를 특별검사제도(특검)로 밝히자고 요구한 데 대해 "특검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수사를 통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해 추 장관의 추가 해명이 있었다"며 "이 사인을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끌고가는 것은 국민들께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특검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발표 뒤 추 장관이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COVID-19) 정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가는 행태가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아들의 휴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좌관 A씨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건을 문의했고 이후 휴가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봤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 들었을 것”이라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건 지휘권을 가진 추 장관이 수 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시했고 결국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검찰의 수사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특별검사가 나서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