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10만원 과태료에…시민들 "이제와서?" "세금걷나" 분통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부산역 대합실 알림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금지되며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인 데다 대다수가 마스크 착용을 잘 따르는 상황에서 과태료 정책은 '과잉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마스크' 최대 10만원 과태료…"뒤늦게 과태료? 실효성있나"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대변인은 "중대본의 최종 방침에 따라 과태료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과태료를 걷자는 취지가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협력해서 감염 확산을 막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 시설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의료 기관, 유흥 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 등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마스크 착용을 지도,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노마스크 과태료' 정책이 발표되자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영등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금은 길거리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뒤늦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주변에서는 세금을 걷으려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식당이나 목욕탕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B씨는 "점심 시간 식당에 가면 모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겠다는 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며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국민들만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정책은 시민들의 피로도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태료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마스크 착용률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확진자 주춤했지만…"이번주 내 세자릿수 가능성 높아"

4일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2명 발생했다. 하루 평균 62명 수준이며 수도권과 부산,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닷새째 두자릿수 신규 확진자수를 기록 중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평소보다 지역 간 이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며 "특별방역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교통량은 지난해에 비해 고속도로 86%, 고속버스 45%, 철도 43% 등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주부터 추석연휴 2차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연휴 때는 검사 건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이번주 내 다시 세자릿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연휴기간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