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택 90% 재산세 인하검토…고가주택은 '세금폭탄' 맞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재산세 부담을 낮춰 줄 중저가 주택 기준을 6억원 혹은 3억원을 검토 중이다. 시가 6억원으로 설정하면 전국 주택의 약 90%가 재산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내년부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역대급'으로 치솟는다.


7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 올리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재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후 이달 말 공시가격 로드맵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와 달성기간, 연도별 목표치 등이 담긴다. 궁극적으로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이 90%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덩달아 늘어난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동시에 마련 중이다.

관건은 재산세 부담을 낮춰줄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시가 6억원 혹은 3억원으로 설정하는 2가지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사례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가 6억원 이하는 1236만3390가구로 전체 1383만52가구의 89.4%를 차지했다. 6억원 이하를 중저가로 본다면 전국 주택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재산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3억원 기준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엔 세금 경감 대상 주택이 67.6%로 줄어든다. 서울만 보면 6억원 이하 비중은 62.7%, 3억원 이하는 34.3%로 대상자가 더 줄어든다.

중저가 주택에 해당 된다고 해도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을 올려 늘어나는 재산세 만큼을 낮추는 게 1차 목표기 때문이다. 시가 6억원 아파트의 현재 재산세는 42만원 정도다.


시가 6억원 아파트라면 현실화율 68%를 곱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표 2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42만원 수준이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낮춰야 한다.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출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실한 것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급증한다는 점이다. 중저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내년부터 꼼짝없이 공시가 인상의 효과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세율을 인상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만큼 세금부담은 '폭탄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부담상한(재산세는 6억원 초과 기준 30%) 제도가 있는데다 1주택자는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로드맵이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향후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