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 국감 기간 청문회 통해 론스타 진상규명 나서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증인 무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2. [email protected]

국회가 '론스타 사태'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 관료는 론스타와 진행중인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대응에서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방송(KBS)이 공개한 'ISDS 서면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결정문'에 따라 나온 비판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이를 2012년 1월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한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012년 11월 ISDS에 따른 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약 46억8000만달러(약5조5552억원)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제민주주의21 등은 "ISDS 한국 측 서면에서 한국 정부는 이른바 산업자본이라 불리는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당시 론스타는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경제 관료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데, 관료들의 불법적 행위를 덮는 데 급급했던 정황들이 이번 ISDS 서면에서 발견된다"며 "관료들은 론스타가 매각 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이 은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다고 함축하면서도 이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일관되지 못하게 대응했다"며 "론스타는 징벌적 매각이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고 봐줬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오히려 반박하는 등 한국 정부를 역으로 맹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ISDS를 비밀주의로 일관해 깜깜이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DS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히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론스타 사태의 전말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21 등은 "그러나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민들은 진상을 알지 못한다"며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채택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론스타 사태가 밀실 속에서 모피아와 론스타 간 야합으로 귀결되고 그 결과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 안된다"며 "국회는 이번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ISDS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