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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눈먼 돈' 인식"…연구개발예산 부정사용 5년간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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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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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윤영덕 "한국연구재단 감사 시스템 실효성 갖춰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5년간 지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대상 금액도 50억원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이 적발된 사례는 110건으로 집계됐다.

환수 대상 금액은 49억2900만원이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부가금은 1억39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2016년 11건(4억3546만원), 2017년 34건(21억8839만원), 2018년 40건(15억1986만원), 2019년 23건(7억6697만원), 2020년(8월 기준) 2건(184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이공계 기초연구사업이 21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인력양성사업(21억2000만원), 학술인문사회사업(6억5000만원) 등 순으로 이어졌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인건비 공동관리가 72건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거 대학가에서는 관행으로 여겨졌으나 연구비 횡령이나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직접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25건,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편취, 횡령한 사례가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감사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사례가 46건으로 전체의 41%에 그친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여전히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남아있다"며 "인건비 공동관리의 경우 내부 제보가 없으면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감사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실 제공.© 뉴스1
윤영덕 의원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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