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홍남기씨의 '전세난', 김현미 "안정까지 시간 걸릴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선호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email protected]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시장이 언제쯤 안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임대차법 개정시 5개월이 지나 안정이 됐다는 사례를 언급해 전세불안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는 KB조사결과나 감정원 조사에서 모두 100이하로 떨어져 안정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세시장의 경우는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신규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는 서울 전셋값이 68주 연속 오름세다.

김 장관은 "1989년 의무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안정되기까지 5개월 정도 걸렸다"며 "지금은 똑같이 5개월이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일정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중순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도 1989년 사례를 들면서 "4개월지나 전세가격이 0%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했는데 이날은 여기에 1개월이 더 늘었다.

내년까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엔 "시장 안정을 찾기까지 일정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1989년 임대차법 개정 보다 이번 임대차3법 규제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석에 대해 긍정적인 뉘앙스로 "네 정책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지금의 전세난이 임대차법 개정 후 5개월 이상 지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속되면 또 다른 책을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더 보겠다"며 즉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장에선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집 주인의 요구로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정작 본인 소유 집 처분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막혀버린 A씨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전세가 잘 없어 힘들다고 한다"며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라고 말했다. "이 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마포 홍남기씨를 만나뵙고 속내를 들어보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임대차법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에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되지 않았다.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적응하면서 사례 정리돼 나갈 것이고 정부 지침을 분명히 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냐"고 응수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