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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비 예치 은행에 특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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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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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이용빈 "근거 없이 예치 이자율 낮게 책정" "은행 부담 비용, 국고 납입 이자로 충당했지만 묵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용빈 의원실 제공) 2020.10.18©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용빈 의원실 제공) 2020.10.18© 뉴스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조원에 이르는 국비를 예치한 은행들에게 이자율을 삭감해 주는가 하면 은행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감면해 주는 등 혈세로 일부 은행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8일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13개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해 오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통합이지바로'(Ezbaro)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R&D사업비 6조4000억원을 예치할 전담은행으로 2곳을 선정했다"며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은행 2곳은 13개부처 연구비 6조4000억원을 각각 6대 4 비율로 예치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전담은행 모집 공고대로 통합이지바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예치 비율대로 156억원을 분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던 156억원의 인프라구축비와 운영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할 이자로 충당했다"며 ""과기부와 연구재단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연구비 예치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해 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기부와 연구재단은 은행이 부담할 인프라 구축비 53억원과 운영비인 시스템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비 등 156억원을 감면해 주기 위해 0.65%를 삭감해 줬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삭감해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막대한 국비를 예치시키면서 사실상 이자율은 턱없이 낮게 결정되고 은행이 분담해야 할 사업비도 할인해주며 은행들 배만 불려준 셈"이라며 "전담은행 선정과정에서부터 이자율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근거,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부분 등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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