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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이현주 청주시의원, 가경천 정비사업 시 행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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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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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시, 살구나무 제거 모르지 않았을 것…중단해야" 이현주 "소유권 주장 새마을금고에 근거 없이 보상"

충북 청주시의회 김태수(국민의힘)·이현주(정의당) 의원© 뉴스1
충북 청주시의회 김태수(국민의힘)·이현주(정의당) 의원©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도의 가경천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살구나무 제거와 청주시의 보상금 지급 적절성 논란과 관련, 청주시의원들이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태수 의원은 19일 "시는 가경천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중지시키고 시민을 위한 공사로 계획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가 추진하는 가경천 지방하천 정비공사로 주민이 수십 년 동안 가꾼 살구나무가 잘려 나가고 산책로는 콘크리트 절벽에 갇힐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공사인 것을 시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나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수 대비를 위해 물통을 키우는 지금의 공사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주민 마음을 다치게 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예산 문제를 들고나오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주민을 생각지 않고 성과만 생각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베어진 가경천 살구나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 뉴스1
베어진 가경천 살구나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 뉴스1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김태수 의원이 지적한 여러 사항에 덧붙여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담당 부서 팀장에게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경천 살구나무 식재·관리는 1995년 새마을금고에서 요청해 시가 묘목을 지원했다고 한다"며 "새마을금고에서는 25년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관리해 나무 소유권을 주장, 시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시에 관련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혈세 1억7000만원을 덥석 보상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권은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돼 있다"며 "집행부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들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1997년 복대동 세원아파트가 준공되고 1998년 시에서 묘목을 제공, 새마을금고 회원인 다수 주민이 나무를 심고 기부채납했다는 것이 주민 주장"이라며 "소유권이 새마을금고에 있다면 살구나무 이전 책임도 새마을금고에 있고 심은 사람이 소유권자라면 국유지를 사용했으니 시는 사용료를 받거나 지장물을 치워달라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로 묘목을 제공한 시가 소유권자라면 잘못된 보상을 한 것"이라며 "보상위원회나 어떤 절차도 없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시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익반환 소송이든 소유권 분쟁이든 법적절차를 통해 시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투명히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가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이곳에 있는 살구나무 3000그루를 제거하기로 하고 지난달 170여 그루를 잘라내 지역시민단체와 주민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이 살구나무를 관리, 소유권을 주장한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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