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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美기업에 수출 못 하게 하는 법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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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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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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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 장치를 만들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자국산 부품·기술을 팔려면 승인을 받도록 한 데 대응하는 성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18일 중국매체 신화통신, CGTN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7일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2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수출통제를 남용하고,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군사용으로 쓸 수 있거나 핵 관련된 물자·기술이 우선 규제 대상이지만, 법안에 품목을 열거하지는 않고 담당 부서가 관리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목록에 없는 제품도 상황에 따라 일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 '안보' '국익'을 넓게 해석하면 많은 제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중국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려 해당 업체에 중국이 만든 해당 품목의 수출시 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 이 법은 관리 품목을 제3자에게 수출하지 못하게 해 제3국 기업이 제재 대상 업체로 수출하는 것도 통제한다. 한국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신화통신에 공개된 중국의 '수출관리법'
중국 신화통신에 공개된 중국의 '수출관리법'
앞서 미국은 5월 수출관리규정에 근거해 중국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미국산 장비·기술이 쓰이지 못하게 했고, 8월에는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제3국 기업 제품이 화웨이에 납품될 때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 등도 영향을 받았다.

중국이 이번에 확정한 수출관리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술기업을 옥죄고 있는 미국이 움직이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8월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인공지능(AI)·유전자·데이터분석·핀테크 등을 추가한 바 있고, 이번에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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