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제주 대포주상절리 호텔' 원점으로…대법원 상고 기각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해안가 주상절리대.2020.9.2 /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부영그룹의 제주 대포주상절리 앞 대형 호텔 건축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올리려다 뒤늦게 감사 지적을 받은 지 4년 만의 일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부영주택이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 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영주택은 호텔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부영 측이 호텔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부영의 이번 호텔 사업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대포주상절리와 맞닿은 부지에 가로길이 약 1㎞, 35m(9층) 높이의 호텔 4개동(1380실)을 짓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천연기념물인 대포주상절리 해안가와 불과 100~150m 거리에 대규모 호텔을 짓는 계획은 많은 논란을 낳아왔다.

해안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대포주상절리의 절경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점,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게다가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호텔 건축물 높이 계획을 ‘5층(20m) 이하’에서 ‘9층(35m) 이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같은해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며 부영주택 및 중문관광단지 총괄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밟아 왔다.

제주도는 호텔 높이를 낮추고 해안변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끝내 소송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대 앞에 들어설 부영호텔 4개동에 대한 신축조감도. 사진 왼쪽부터 부영호텔이 제출한 최초 설계 조감도와 제주도 건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킨 설계 조감도. © News1

지난 4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제주도가 모두 승소하면서 부영 측은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은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취지는 주민들이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인 1998년 대포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다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 19년이 경과해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부영주택이 대포주상절리 앞 호텔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보전방안 이행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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