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라임 사건이 공수처 필요성 보여줬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비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검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그게 일부 윤석열 총장 때문이라고 정조준했고, 대검은 법무부가 '중상모략'을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2020.10.19/뉴스1

정치인에 이어 검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라임 스캔들'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수조원대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이어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한 독립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사가 수사 대상인 범죄자의 향응과 로비의 직접적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면서도 주요 사건 수사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진행하고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분을 반복했다"며 "다시금 제기된 전현직 검사 연루 의혹을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이자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며 "예정대로 공수처가 7월에 발족했다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검찰까지 연루돼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담당할 수사 주체를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상설 기구로 존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검찰이나 기타 수사기관 모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설계된 기관"이라며 "야당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공수처장 후보위원을 추천해 그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