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라임 의혹 공방 이어지나…오늘 서울고법 등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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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도권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법도 국감 대상이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후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감에서 거론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법원 국감에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19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도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라임사태,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울중앙지법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석방을 허가했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빌미가 된 것을 두고 의원들의 비판도 예상된다.

지난 7월 서울고법 재판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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