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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 14만명, 예산 12조' 경찰, 75년 역사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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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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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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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2기동단을 방문, 경찰대원들과 함께 손하트를 표시하고 있/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2기동단을 방문, 경찰대원들과 함께 손하트를 표시하고 있/사진=뉴스1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 75주년을 맞았다. 총원 14만명, 연 예산 12조원의 거대 조직인 경찰은 창설 후 최대의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겉으로는 검찰과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안으로는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기대와 함께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막판 수사준칙 조정에서 검찰에 밀렸고, 자치경찰제는 내부의 반발이 심하다. 대공수사권까지 넘어가면서 '공룡 조직'의 우려도 나온다.



1차 수사종결권 갖게 된 경찰...검사, 지휘 받는 관계에서 협력으로


'총원 14만명, 예산 12조' 경찰, 75년 역사가 바뀐다


21일 경찰은 개설 75주년을 맞는다. 1945년 10월 21일, 미국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이날을 ‘경찰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진행한다. 올해도 충남 아산 인재개발원에서 행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개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경찰은 지금까지 없었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입건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해야 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앞으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체제에서 협력의 관계로 올라섰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마지막 시행령 조정에서 삐걱댔다. 수사준칙을 담은 시행령을 법무부(검찰)가 단독으로 해석·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경찰에서는 크게 반발했으나 시행령은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결정이 났다.

경찰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의견과 함께 하위법령 제·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유형을 정리해 전국 지방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공수사권까지' 거대해지는 국수본...자치경찰은 내부 반대 목소리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자치경찰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남이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자치경찰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남이 기자


한국의 FBI(미연방수사국)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도 추진 중이다. 국수본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다. 국수본은 산하에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등을 두고 수사를 지휘한다.

국수본부장은 개방직으로 3년, 단임의 임기를 갖는다. 직급은 치안정감으로 경찰청장보다 낮지만 경찰의 핵심인 수사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장과 맞먹는 권한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진다.

특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공수사권을 다룰 ‘안보수사국’도 국수본 산하에 둘 예정이다. 대공수사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수본으로 조직이 들어갔다. 국수본의 권력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수본 신설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진행 중이다. 국수본이 수사를 맡는다면,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경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오는 12월 법제화해 내년에 시행한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의 생각은 다르다. 내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시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경찰은 내부 반발이 강한 자치경찰 업무는 국회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보경찰 정치 관여 시 처벌 규정 마련, 경찰대학 신입생 축소와 학비 전액지원 폐지 등의 개혁도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불신 요인 중 하나로 ‘법집행이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과 원칙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경찰활동에 더는 (공정성, 책임성)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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