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추진'…충북도 국감 최대 화두로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남궁형진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남궁형진 기자 = 찬반 의견이 갈린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와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이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다.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시 추진의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청주시 특례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의 질의에 이 지사는 "충북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900만명에 이른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를 둔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특례시의 내용이 법률에 나와야 하는데 단어만 있는 것은 포괄 위임 금지와 명확성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몰려 있는 인구 쏠림 문제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의 질의에도 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하면서 특례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청주가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가 되면 어려움이 더 많아진다"며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키우는 게 더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특례시를 둬야 한다면 청주시가 아니라 단양군처럼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육성하는 것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권, 재정권 등의 자율성이 더 강화된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면서 지난 6일 도내 9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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