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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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21일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게 1000만원 등 총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총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B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공익제보지원위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공간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두 시설은 노인·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C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또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이외에 Δ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Δ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Δ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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