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노조 "이시종 지사 특례시 반대 발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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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청주시 공무원 노조가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는 21일 "청주시와 충북도가 함께 도약할 기회를 박차려는 이 지사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주의 특례시 지정에 법률적 근거를 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비롯한 주요 전략과 사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 도별로 배분되고 결국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2018년 예산 규모에서 광역시가 없는 충북(15조)은 광역시를 포함하는 이웃 충남권(32조), 전남권(34조) 등과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통한 도내 시·군 동반성장은 광역 위주로 편성한 불균형 구조를 개편하고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라며 "다른 시·군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밥그릇 뺏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청주 특례시는 도 위상과 규모를 키우고 도내 시·군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근시안적 힘겨루기로 시·군을 억누르고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 살아남기가 치열해지는 미래를 위해 더 협력하고 상생할 때"라고 꼬집었다.

시 공무원 노조는 "특례시는 단어 그대로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특례로 시민에게 신속하고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목표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라며 "특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와 목표에도 섣부른 판단과 시각으로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 중심의 정부 정책이 부른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청주는 도와 다른 시·군과 긴밀히 소통, 협력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도민 기대와 눈높이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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