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불가피…文 "경찰 숙원 이뤄" 공정·책임수사 강조

①문 대통령 "대규모집회 엄정대응해 코로나 재확산 막아" 치하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국회에서 협력해주면 자치경찰제 머지않아 실시"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언급하며 경찰의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또 자치경찰제 등 경찰 조직체계의 큰 변화에 맞춰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게 됐다”며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대규모집회 엄정대응하면서 코로나재확산 막은 경찰 치하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쓴 경찰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퇴장하며 의암호 순직 고 이종우 경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위해 경찰 역할 중요"문 대통령은 이밖에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란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했다.

②文은 왜 '경찰의날' 행사 후 의암호 유가족 따로 만났을까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퇴장하며 의암호 순직 고 이종우 경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의암호 선박사고로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 유족에 다가갔다. 문 대통령은 이 경감 부인과 아들에게 "사고 소식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는데, 안타까움 속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의암호 선박사고는 지난 8월6일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관리업체의 연락을 받고, 이 경감 및 춘천시청 주무관, 기간제 근로자들이 의암호에서 수초섬 결박 작업을 벌이다 선박 세 척이 전복되면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다.

문 대통령은 이 사고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사고현장의 CCTV로 확인한 결과 경찰 순찰정, 관리업체의 보트, 시청 환경감시선 등에 나눠 타고 작업을 벌이던 중 이 경감이 탄 경찰 순찰정이 가장 먼저 전복됐다. 수상통제선(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와이어에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거센 물살을 뚫고 경찰 순찰정이 마지막까지 업체 보트를 구조하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 경감과 춘천시청 주무관(故 이영기 주무관)이 탄 경찰 순찰정이 뒤집히자 그쪽으로 업체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이 이동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안타깝게 두 척 모두 순식간에 전복됐다. 긴박한 순간 서로를 구조하려다 함께 사고에 휘말린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수초섬을 건져보려고 민, 관, 경찰이 힘을 모아 애쓰다가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외면하지 않고 도우려다 함께 참변을 당한 것"이라며 "바로 이번 의암호 선박사고의 본질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이 경감 등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여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한다고 언급한 이유다.

이날 기념식에선 이 경감의 선배 경찰관 두 명이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현양(顯揚, 이름이나 지위를 세상에 드러냄)됐다. 한 명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유혈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킨 고 이준규 총경이다. 다른 한 명은 한강 투신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다. 문 대통령은 이 총경의 딸과 유 경위의 부인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진실과 정의는 세월이 파묻지 못하는 법이다"며 이 총경을 추모했다. 유 경위에 대해선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명의 순간,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이 경감을 함께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분들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한 ‘민주-인권-민생경찰’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경감은 현재 순직 절차를 밟고 있다. 조만간 인사혁신처가 순직 심의를 할 예정이고, 순직으로 결정되면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