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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34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9건, 2016년 41건, 2017년 54건, 2018년 83건, 2019년 117건 등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비상벨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는 남여가 분리된 화장실 1194개소, 미분미 96개소 등 1290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다.
이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246개소로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81%인 1044개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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