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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위원회 장관'?…박상기 '임기 2년' 위원회 수 이미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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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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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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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내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횟수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년 임기 동안 꾸린 횟수를 넘어섰다. 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일 수도 있지만, 중복되는 성격의 위원회를 계속 만들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취임 후 약 10개월간 법무부 내부에 꾸린 위원회·TF의 개수는 8개다. 박 전 장관은 2년간 총 7개(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발족을 알린 위원회·TF 기준)의 위원회·TF를 꾸렸다.

위원회와 TF 구성이 잦아지면서 법무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단 얘기가 흘러나온다. 별도의 위원회나 TF를 꾸리게 되면 업무에 대한 부담은 평소보다 늘 수밖에 없다.

필요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현재 구성된 위원회 중 성격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 곳들이 있다. 지난달 25일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한 '교정개혁 위원회'를 발족했다. 시설 내 수용자 처우에 문제가 없는지,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목적이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7일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도 꾸렸다. 노역수형자의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건강권 보호·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역 수형 중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개선안을 고민한다는 특이점이 있지만, 사실상 교정개혁에 포함된 사안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법무부의 위원회 중 반드시 위원회를 꾸려서 논의해야 할 만큼의 사안은 없는 것 같다. 정말 중요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부서에서 일을 처리토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낭비되는 예산은 없을지 우려스럽다. 위원회를 꾸린 후 외부 인사를 섭외하거나 관련 회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내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법무부에 위원회·TF가 이처럼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에는 단연 추 장관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인혁당 관련 국가 배상 소송 관련 법원의 조정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권고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위원회 구성을 다소 단순하게 여기는 추 장관의 평소 생각이 드러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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