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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추미애의 시간'…윤석열 반격할 거침없는 발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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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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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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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지난 22일 국감장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격에 이목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추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의 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법원 등 다른 기관도 종합감사를 함께 받지만 추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추미애 저격 발언 피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 총장은 지난 22일 15시간 동안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맞받아쳐 관심을 끌었다. 특히 추 장관에 대한 저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이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발끈' 감찰 카드 꺼낸 추미애…26일 발언 수위도 세지나



윤 총장 발언에 검찰 내·외부의 여론이 크게 들썩거리자 추 장관은 대검 국감 당일 오후 6시쯤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8시쯤 출입 기자단에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우선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진술이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또 라임 사건에 연루된 여당과 야당 정치인에 대해 차별 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지난 5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이후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오는 26일 국감장에 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 이미 출석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아들 의혹에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적게 나왔다.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아들 의혹 보단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는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알리지 않고 대검 감찰부와의 합동 감찰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국감장에서 자신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윤 총장의 처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답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침없는' 추 장관의 성격을 감안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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