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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안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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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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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월 정신을 통한 연대와 진실규명에 동참"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광주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광주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23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신수정 의원(북구3)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3일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우리 현대사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임에도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2000년에 이르러서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경찰과 국방부의 유감 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제주도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 관련 규정은 미비해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수정 의원은 "국가공권력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 끊임없는 폄훼와 왜곡을 경험한 제주4·3과 광주5·18은 역사적 동지"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광주 5월 정신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연대하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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