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복심사 최소화한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중복심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안서 검토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경우가 신규로 들어갔다.

기존 면제대상인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에 준하는 심사를 받은 대상도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조사가 제외돼 왔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타당성 조사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 중이다. 최근 4년(2016~2019년)간 200건 이뤄졌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투자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단계로서 조사 결과가 사업 시행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비슷한 심사를 반복적으로 받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은 또 예산서·결산서 등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타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연간 평균 2차례 개최돼 타 재정관련 위원회에 비해 활용이 저조하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매달 1차례 열리고 있다. 연 3차례만 운영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있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