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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CVC '제한적 허용'…속도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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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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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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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당론으로 대기업에 CVC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의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자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여당 이름을 올렸다.

윤 위원장의 안은 정부가 지난 7월30일 발표한 것과 동일하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당시 일반지주회사의 CVC를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부안과 개정안 모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대기업의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만 설립해야 한다. CVC가 투자하는 벤처기업의 지주회사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CVC를 소유하고자 하는 일반지주사는 완전자회사(지분 100%) 형태의 CVC를 설립해야 한다. CVC의 차입 규모는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외부자금의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허용한다.

투자금지 대상도 명시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CVC의 투자를 금지한다. CVC 조성 펀드에 금융계열사나 총수 일가의 출자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윤 위원장은 "대기업이 유망한 벤처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늘린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갖춘 법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복수의결권과 CVC 제도로 혁신벤처를 활성화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일반지주사의 CVC 허용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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