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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정기국회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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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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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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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5/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5/뉴스1
당정청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디지털경제 전환법, 그린뉴딜기본법, 뉴딜금융활성화법 등 분야에서 30여개 법률안을 구체화해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한국판 뉴딜 발표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 포함됐다.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도 입법과제에 담겼다.

당정청은 구체적으로 30여개 법률안을 선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대 분야에서 13개 제정법률, 18개 개정법률 등 31개 개별법률로 구성됐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야당과 즉각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도 철저히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642개 사업에 2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당정청은 지난 13일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방채 초과발행 및 교부세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연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국민들의 한국판 뉴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이 불러올 변화의 바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선 민간 참여와 적극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의원은 "창의적인 사업들이 반영되고 의사결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민간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당정청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photo@newsis.com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과제 이행과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숙제"라며 "차질 없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의 삶 우리지역 대한민국의 미래전환'은 국민 개개인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것이라는 어필이다. 그런 관점에서 뉴딜을 재해석하고 국민께 가깝게 던져드려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길이 없으면 만들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발걸음을 위해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다는 자세로 총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외에도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 외에 최기영 과기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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