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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재고, '라스 특검'…文 향한 주호영의 '10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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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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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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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사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탈원전 정책 재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 등 내용을 담은 '다시 대통령께 드리는 10개 항의 공개질의'를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질의와 응답이, 대통령과 야당, 대통령과 국민 사이 확장된 소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질의 전문을 공개했다.

질문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 사과 △탈원전 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방치' △공수처 출범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 △부동산 정책 부작용에 대한 해명 △북핵 저지 실효성 △북 도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사회 분열 책임 △낙하산 인사 등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을 소상히 밝혀달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국가 공무원들이 444개의 문서 파일을 야밤에 파기했다"며 "조폭 영화에서나 보던 금융 사기범들의 행태를 왜 우리 공무원들이 저질렀느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정책적 소신 때문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탈원전에 앞장섰다면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문서들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있게 내놓아야 했다"며 "왜 이들이 정부 공문서를 파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냐. 대통령의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작했고, 그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7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지난 60여년간 피땀 흘려 건설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왜 포기해야 하느냐"고 했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도입하도록 여당에 권유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중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다가 주말쯤 완전히 거둬들였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앞에서 숨도 못 쉬는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느냐. 검찰이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나서 주시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보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이 먼저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살아있는 검찰총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정권 사람들이 공수처는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놓아두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웃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정부 출범 후, 지난 정부에서 잘 운영해온 특별감찰관을 왜 지명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주식 10%를 차명으로 보유하는 일이 가능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대립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느냐. 우리 검찰은 추 장관의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법무부 수사국'이 돼버렸다"며 "검찰개혁은 어느덧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대지 말라는 원칙으로 굳어지고 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고 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정책이 일으키고 있는 부작용을 비판하면서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 보유세와 종부세를 강화해 서울 강남 거주자들을 강남 밖으로 내쫓는 게 목표냐"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이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쉽게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약효가 나타나는 것이냐.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월10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을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핵 확산 저지의 '레드 라인'은 어디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왜 김정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냐. 김여정이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북한이 표류하는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끌고가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해도 대통령은 이렇다 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전달했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이라고 써진 서신을 넣은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이라고 써진 서신을 넣은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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