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신보 중기부 이관, 시대적 요구…논의할 것"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다면 그 의견에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금융기관 소관부처가 다 달라서 속도감이 떨어진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중기부 소관이고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라며 "특히 신보는 예산편성권은 중기부에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에 이원화돼있어 코로나19 같은 위기 시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에도 신보의 중기부 이관 문제가 논의됐지만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간 금융시장 협조체제, 기금 건전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며 "하지만 현재는 정책 거버넌스 일원화를 통한 속도감 있는 지원 필요해 중기부 이관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박 장관은 "신보 감독권이 있는 금융위 시각이 중소기업의 시각과 차이있는 경우가 있어 자금 활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과거 금융위 소관이었던)기보도 중기부로 이관된 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신보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에 따라가겠다"며 "부처 내에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