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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치 금지법' 만드나…추미애 "입법 논의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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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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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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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에 정치권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견제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대법관 등 고위직 사법집행 책임자들은 몇년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게 장치를 안만들면 사법에 대한 여야 진영 대결이 계속 반복 확대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법 집행 경헙을 갖고 돈을 버는 전관예우도 안되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안된다"며 "지금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이제까지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일 그랬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직에 임명 안된다는 규정 기억한다"며 "당시 헌법소원을 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위헌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정파적으로 끌고가 중립성을 훼손하면 돌이키지 못해 공직 전체가 아니라 정무직에 한정해 입법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담보 장치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방식이 위법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장관 지휘권에 사실상 불복한 것"이라며 "공직 책임자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대통령조차도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다"사법 집행 최일선 책임자가 정치행위한다는 이 상황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래가면 안된다. 윤 총장이 총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든지, 그만두든지, 이 상태로 더 가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이 누구랑 밥 먹으면 고발할 거다. 선거 나갈 사람인데"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 생명은 정치적 중립에 있다"며 윤 총장이 정치적 발언으로 오해받을 말을 해 국민 신뢰가 상실된다"며 "총장 뿐 아니라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검사에게 불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 총장은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최고지휘 감독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 여지를 둔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더라도 (국감에서는)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검찰 조직의 안정을 지켰어야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도 그 방법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해 정치권 진출에 여지를 줬다는 해석을 낳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 카드도 거론했다.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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